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행정사무감사자료

	건 설 국

도 시 전 략 사 업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137
			2.	2020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139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40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45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14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146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148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149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149
			10.	기금 운용 관련	15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152
			12.	용역사업 관련	154
			13.	인․허가 민원관련	154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15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15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15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156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56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157
			20.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158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58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158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0년도 반납건)	159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159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159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160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160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161
			29.	소송 사건 현황	161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162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163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163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163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164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164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164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신청사 건립 추진		167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168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169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조성사업 (신흥, 함열, 무학, 춘포)		172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성      과

◦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청사 건립 추진

▸설계공모 추진	: 2019. 12. ~ 2020. 4.

- 당선작 선정(길종합건축사사무소 “다다익산”)

▸익산시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020. 5. ~

- 기본설계 완료(8월), 중간설계 완료(12월)

◦ 성공적인 역세권 개발방안 구상 및 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국가계획 반영 추진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 2020. 4. ~ 2021. 4.

-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안) 마련

-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 계획(안) 수립

▸사업실현성 제고를 위한 국가계획 반영 추진

- 철도차량기지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협의	: 2020.  6. ~ 12.

※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계획 반영 긍정적 검토중

-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	: 2020. 7. ~ 12.

※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사업선정(안)에 KTX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사업 반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사업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4개소)	: 2020.  6. 26.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1지구)

- 자체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6개소)	: 2020.  5.~ 6.

•신흥공원, 배산공원, 팔봉공원(2지구), 함열공원, 무학공원, 춘포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 토지보상 추진(‘21.3.25일 기준)

- 마동공원 : 187,345㎡(사유지) 중 148,502㎡ 보상 (79%)

- 모인공원 : 113,158㎡(사유지) 중  54,558㎡ 보상 (48%)

- 소라공원 : 187,810㎡(사유지) 중  63,284㎡ 보상 (34%)

- 수도산공원 : 313,375㎡(사유지) 중 159,069㎡ 보상 (51%)

▸팔봉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0. 5.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고시  : 2021. 1.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2020.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시전략사업과				7,030,064	6,575,426		454,638					6,877,333	134,846		17,885	97.8
	도시전략사업			28,000	28,000							19,424			8,576	69.4
		도시전략		28,000	28,000							19,424			8,576	69.4
			도시전략 일반	28,000	28,000							19,424			8,576	69.4	참고1
	시민친화 청사건립			4,800	4,800							2,808			1,992	58.5
		신청사건립추진		4,800	4,800							2,808			1,992	58.5
			신청사건립일반	4,800	4,800							2,808			1,992	58.5	참고2
	역세권정책 추진			505,500	505,500							368,076	134,846		2,578	72.8
		광역복합환승체계 수립		505,500	505,500							368,076	134,846		2,578	72.8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505,500	505,500							368,076	134,846		2,578	72.8	명시
	민자개발 추진			4,500	4,500							3,892			608	86.5
		민간공원		4,500	4,500							3,892			608	86.5
			민간공원조성	4,500	4,500							3,892			608	86.5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6,464,638	6,010,000		454,638					6,460,517			4,121	99.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6,464,638	6,010,000		454,638					6,460,517			4,121	99.9
			공원조성계획	6,464,638	6,010,000		454,638					6,460,517			4,121	99.9
	행정운영경비(도시전략사업과)			22,626	22,626							22,616			10	99.9
		기본경비		22,626	22,626							22,616			10	99.9
			기본경비	22,626	22,626							22,616			10	99.9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도시전략일반	28,000	19,424	69.4	‧일상경비 집행잔액
2	신청사건립일반	4,800	2,808	58.5	‧신청사 건립관련 여비 집행잔액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의회에서 다른 지자체의 신청사를 견학했는데, 업무면적이 좁다는 느낌이었으므로, 가능한 여유있게 조성하기 바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면적기준이 인구수에 따라 정해져 있으나 법규 제외면적 및 시민 편의시설 등을 활용하여 1개층을 추가하여 9층에서 10층으로 변경 추진 중
2	▸청사 주변 부지는 장기적으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시청~동부시장 오거리 및 기계공고~소라산 도로가 협소하므로 도로 확장 검토 필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 청사 앞 주차빌딩 건립(약 270여대)이 별도 추진중이며, 장기적으로 주차장 이용현황을 검토하여 청사 주변부지 활용도 강구하겠음 ▸중장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3	▸구 경찰서 부지의 개발이익이 현재 LH에서 추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적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책 필요	▸LH에서 1년동안 용역을 추진한 결과 나온 추정 개발 이익으로 현재 진행중인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추정 이익의 타당성을 확인해 나가겠음
4	▸설계공모 당선작은 신청사 전면에 숲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도 필요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다목적 광장, 사계정원, 솔숲공원, 어울림 마당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 조성 예정
5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시 구)경찰서 부지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LH에서 추진중인 구)경찰서부지 개발구상(안)에 중앙동 주민센터 접목은 가능하나, 신청사건립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수익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6	▸철도 선상부지를 활용하여 송학동과 중앙동을 연결, 동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광역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한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익산역 철도 선상부지를 활용 익산역 동서축을 연결하는 광역환승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7	▸모인공원 내 지역업체인 삼양식품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원에 편입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삼양식품 부지 및 시설이 모인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여 공원 조성 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공원 기능과의 상충 문제도 있으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음
8	▸배산공원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토지주인 배산종중과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배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제안 수용 불가로 현재는 자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공원기능을 유지토록하고, 배산 종중과 부지사용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9	▸팔봉1지구 협약 체결이 되었는지?	▸협약체결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진행 중임
10	▸팔봉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이유는?	▸팔봉2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문화재 산포 및 비공원시설 부지 위치 변경 등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포기를 하였으며, 현재 사업 재추진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임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1	▸모인공원에서 삼양식품이 환경적인 문제가 많으며, 공원에서 제외될 시 공원의 단절문제가 있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차폐림 식재 등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공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음
12	▸토지매입시 분묘이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길 바람	▸분묘보상은 어양동·신흥동 구분 없이 우선적 집행 중임
13	▸토지매입 예산이 부족한데도 예산 3억원 정도가 이월된 이유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77,847천원) 미준공 및 연말 소유권 이전처리에 따라 연내 집행불가 예산(375,668천원) 이월
14	▸2020년도 예산 집행상황	▸2020년도 보상비(50억원) 및 2019년도 명시이월비 전액 집행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5	▸5년 안에 토지매입 완료가능성 ▸추가경정예산 확보 시 국화축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양동 지역 우선 매입 추진 바람 ▸문화원 옆쪽 토지 매입하여 국화축제와 연계 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재난지원으로 추경이 세워지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본예산 및 추경에 반영하여 토지매입 추진계획임 ▸2020년도 추경 미확보로 보상 진행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예산확보로 향후 어양동 지역 보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화원 옆쪽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행복정원으로 개장할 수 있었고 2021년도 예산으로 일부 보상추진 하였음
16	▸수원지의 수변공간에 데크설치 등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상수도보호구역 내 인공구조물 설치가 불가하여 2021년도에 현황통로를 활용하여 수변공간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로 추가 조성하고 있음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관리번호 : 232 - 5 - 1 】

일 시	2020. 12. 17. (제232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1. 1. 5.
제 목	익산시 신청사 건립비용 확보대책, 시민 의견수렴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LH가 2022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신청사 건립비용에 대한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 LH하고는 협약이 되었는지? ◦ 분양이 되지 않아 LH가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부담은 누가하는지? ◦ 제2청사를 그대로 존치할것인지? 청사 공간이 부족하여 익산시의회를 2청사나 제3의 장소에 짓는게 어떤지? ◦ 기본 및 실시설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음 상세설계 계획이 나오면 시민공청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 답 변 내 용 □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 ◦ 현재 신청사는 2019년까지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설계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여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음 ◦ 2021년 6월경에 착공하여 2023년까지 청사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임

□ 신청사 건립비용중 LH 선투자 금액에 대한 근거

◦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된 신청사건립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약 9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총사업비의 50%는 LH와 진행하는 공유지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우리시에서 적립하고있는 기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

□ LH와의 협약 여부

◦ 2017년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2월 2일 노후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위·수탁계약에서 조건부의결로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 구) 경찰서 부지의 경우 사업지가 대부분 시소유이기 때문에 타현장보다 위험부담이 적으며, 미분양 리스크의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해 나가겠음

□ 제2청사 존치여부 및 시의회 이전방안

◦ 제2 청사는 향후 신청사의 운용상황을 고려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별도로 의회청사만을 이전하는 것은 현 의회청사의 건립연도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설계(안) 시민 의견수렴 계획

◦ 신청사는 설계를 진행하기 전부터 시민 의견 설문조사, 주민편의시설 선호도 조사, 의견청취토론회, 찾아가는 시민 소통마당 등을 통해 시민친화적인 청사를 건립하기위해 노력해왔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 작은도서관, 어울림마당, 시민교육장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음 또한 설계단계에서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간설계(안)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예산, 내용 등)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4 건			10,865,723		8,190,424		2,675,299	75.4
1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건축 설계용역	·사업기간 : 2020. 5. ~ 2021. 2. ·총사업비 : 4,204,277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4,204,277		1,681,711		2,522,566	40	명시이월
2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기간 : 2020. 5. ~ 2021. 3. ·총사업비 : 214,039 ·사 업 량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1식			214,039		64,000		150,039	29.9	명시이월
3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 2019. 1. ~ 2025. 12. ·총사업비 : 53,600,000 ·사 업 량 : 674,890㎡			5,000,000		5,000,000		0	100.0	본예산
					375,000		375,000		0	100.0	명시이월
4	도시공원(함열,무학,춘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 2019. 1. ~ 2025. 12. ·총사업비 : 4,744,000 ·사 업 량 : 90,512㎡			995,000		992,306		2,694	99.7	본예산
					77,407		77,407		0	100.0	명시이월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건의	공원조성관련	◦소라산 공원 내 수성경로당 존치 또는 보상금 증액 요청	◦ 공원 내 존치 및 보상금 증액 불가 회신
건의	공원조성관련	◦민간특례사업(마동·모인·수도산) 토지보상금 증액 요구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증액 불가 회신

10.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기 금 개 요

◦ 기 금 명 : 청사건립기금

◦ 설치목적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함

◦ 설치근거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일자 : 2014.10.30.)

◦ 조성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사용목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비용 등(신청사 건립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등)

◦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19년도말 조성액 ⓐ	‘20년도 기금조성현황			‘20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7,816,817	371,073	9,606,300	△9,235,227	18,581,590

◦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28,187,890	302,236	4,684	4,487	9,500,039	18,005,371	371,073
전입금	27,800,000	300,000	0	0	9,500,000	18,000,000	0
이 자	387,890	2,236	4,684	4,487	39	5,371	371,073

□ 기금 잔고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0	심의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해 당 사 항 없 음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항

해 당 사 항 없 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부 시 장

□ 회의록 공개일자

해 당 사 항 없 음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소 속	구분	직위	성 명	비고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익산시	당연직	위원장	유희숙
		당연직	위 원	강태순
		당연직	위 원	김병재
		당연직	위 원	김용조
		위촉직	위 원	임형택
		위촉직	위 원	박철원
		위촉직	위 원	윤충열
		위촉직	위 원	김미경
		위촉직	위 원	임지연
		위촉직	위 원	김종왕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단위 : 천원)

연번	용역구분	용 역 명	용역비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계		4건	4,914,116
1	설계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건축설계 용역	4,204,277	㈜吉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수의계약	설계공모 당선작 수의계약
2	감리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214,039	녹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경쟁입찰
3	기본 구상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475,000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사무소 ㈜삼안	경쟁입찰
4	학술	익산시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20,800	한국교통연구원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 이월사업 개요	명시이월 2건  452,407천원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총사업비 : 53,600,000 ·사 업 량 : 674,890㎡			375,000		375,000		0	100.0
도시공원(함열,무학,춘포) 토지매입비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총사업비 : 4,744,000 ·사 업 량 : 90,512㎡			77,407		77,407		0	100.0

19. 2020년 예산 중 2021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 명시이월사업 개요	1건  134,846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2020 ~ 2021	500,000		365,154			134,846

□ 사고이월사업 개요	3건  2,691,181천원 (기금)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계		3 건	4,436,892		1,745,711			2,691,181
신청사 건립공사 건축설계 용역		2020 ~ 2021	4,204,277		1,681,711			2,522,566	‘21.4. 이월액 전액 집행예정
익산시 임시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2020 ~ 2021	18,576		0			18,576	‘21.3월 지급 완료
신청사 건립공사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2020 ~ 2021	214,039		64,000			150,039	‘21.4. 이월액 전액 집행예정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공원조성계획	401-01 시설비		6,000,000	5,000		-		5,992,306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법률자문 의견 요청에 따른 법률자문 시행	99.9%
	공원조성계획	401-03 시설부대비		10,000	-		5,000		13,573			90.5%

29.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30.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계	15	15
신청사 건립 관련	12	12
도시공원 관련	3	3

□ 주요 처리 내용

◦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LH 수익모델 문의 : 접수번호-31719

⇒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사업대상지 및 현황 안내

◦ 신청사 건축비 문의 : 접수번호-31959

⇒ 19년도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총사업비 안내 및 사업비 추정 당시 기준 자료와 현재의 물가 등에 따라 건축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답변

◦ 팔봉공원 진행상황 문의 : 접수번호-30211

⇒ 1지구는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중, 2지구는 자체 행정절차  진행중임을 답변

◦ 소라공원 진행상황 문의 : 접수번호-31047

⇒ 지구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중임을 답변

◦ 수도산공원 내 주차장 조성 건의 : 접수번호-31531

⇒ 주차장 등은 관련부서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주요 시설 및  요충지에 조성 예정임을 답변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신청사 건립)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일원

○ 부지규모 : 약 19,588㎡

○ 청사규모 : 연면적 40,098㎡

※ 본청·의회(법정규모 21,959㎡), 지하주차장(13,756㎡), 기타(4,383㎡) 등

○ 추정사업비 : 약 947.5억원

□ 추 진 상 황

○ 공공건축물 리뉴얼선도사업 선정(국토교통부 공모사업) : 2017. 12. 22.

○ 시민 등 의견수렴                                  : 2018.  1. ~ 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8.  3.~ 2019. 1.

○ 업무협약 체결(국토교통부, LH, 익산시)	: 2018.  4. 24.

○ 신청사 건립 시민설명회 개최	: 2018. 12.  5.

○ 타당성 조사 완료(행정안전부)                      : 2019.  8.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전라북도)                   : 2019.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 11.

○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길종합건축사사무소 “다다익산”)  : 2020.  1. ~ 4.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0.  5.

○ 기본설계 완료	: 2020.  8.

○ 기본설계(안) 설계 경제성 검토 이행회의	: 2020. 12.

○ 중간설계 완료	: 2020. 12.

○ 실시설계(안) 설계 경제성 검토 이행회의	: 2021.  3.

□ 향 후 계 획

○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	: 2021.  4.

○ 신청사 건립공사 착수	: 2021.  6.

2.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광역환승체계 구축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역세권정책계장		박 춘 수	□

□ 사 업 개 요

○ 위    치 : KTX익산역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 사업기간 : 2019년 ~ 2026년

○ 사업내용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철도시설 재배치

▸이전부지와 선상을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거점 교통환승시설, 주차시설 등)

▸이전부지 복합개발(업무·상업·주거·문화·국제교류·기반시설 등)

□ 추 진 사 항

○ 실무협의회 구성(3개기관 9명)	: 2020. 3. 12.

▸참여기관 : 익산시(4), 한국철도공사(3), 국가철도공단(2)

○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착수	: 2020. 4. 9.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기본구상(안) 마련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 계획(안) 수립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020. 5. 18.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2020. 10. 28.

○ 철도차량기지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 협의	: 2020. 6. ~ 1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 철도차량기지 개발·운영 원칙 반영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에 익산 철도차량기지 이전계획 반영

긍정적 검토중

○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	: 2020. 7. ~ 12.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사업선정(안)에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반영

※ 기재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 확정(21년6월)

□ 향 후 계 획

○ 국가계획 반영 및 국가정책사업 연계 추진	: 2021. 1. ~ 11.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 행정절차 이행	: 2021. 11. ~

▸사전타당성 검토,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사업자 공모 등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약 1.6㎢ 근린공원 조성(여의도 면적의 약 55%)으로 녹색도시 실현

▸테마가 있는 여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신규 아파트 약 7,600세대 건립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 업 개 요

○ 대상공원 : 도시공원 7개소

공원명	결정 년도	결정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자	추진 방식
계		3,117,500	2,439,159
마동공원	1967	267,147	239,031	㈜마동공원개발	*민간특례사업
모인공원	1958	153,145	127,150	모인파크(주)	*민간특례사업
수도산공원	1986	403,960	346,040	수도산공원개발(주)	*민간특례사업
팔봉공원	1986	892,641	884,293	팔봉공원개발㈜	*1지구-민간특례사업 *2지구-민간특례사업추진 검토
소라공원	1967	265,000	209,871	LH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흥공원	1967	691,774	287,554		*단계별 추진 중
배산공원	1958	443,833	345,220		*부지사용계약 협의(배산종중)

○ 사업기간 : 2017년 ~ 2025년

□ 공원조성계획

공원명	공원 테마 및 주요시설
마동공원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 - 커뮤니티센터, 풍경서고(전통북카페), 수림재(예절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등/ 수목 식재 185,810주
모인공원	◾청춘이 One하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 - 숲속도서관, 청년갤러리, 청년광장, 연꽃정원, 생태습지 등/ 수목 식재 48,120주
수도산공원	◾남부권 복합커뮤니티 공간 - 수영장, 복합문화센터, 숲속도서관, 산수첨경원, 민속놀이마당 등/ 수목 식재 227,000주
팔봉공원 (1지구)	◾아름다운 향, 꽃, 빛을 품은 문화플랫폼 - 팔봉노을전망대, 이리야외공연장, 기적의 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 수목 식재 234,420주
소라공원	◾도심 속 자연이 품은 황금빛 문화공간 - 소라문화광장, 꿈꾸는 도서관, 솔밭문학마당, 실벗마당 등/ 수목 식재 243,700주

□ 추 진 상 황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협약 체결	: 2019. 10.~2020. 4.

▸사업시행자 지정	: 2019. 11.~2020. 5.

▸실시계획인가	: 2020.  6. 2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

▸공급촉진지구 지정	: 2018. 12. 1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 2020. 12. 10.~16.

▸사업(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 2021.  1.  6.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보상절차 추진

▸보상계획 열람공고 : 마동-‘20.2.  수도산-‘20.2.  모인-‘20.3.  소라-‘20.3.

▸보상협의회 개최   : 마동-‘20.4.  수도산-‘20.4.  모인-‘20.6.  소라-‘20.6.

▸감정평가 추진     : 마동-‘20.5.  수도산-‘20.5.  모인-‘20.6.  소라-‘20.6.

▸토지보상 협의      : 마동-‘20.7~. 수도산-‘20.10.~ 모인-‘20.8.~ 소라-‘20.8.~

※ 토지보상 현황(‘21.3.25일 기준)

- 마동공원   : 187,345㎡(사유지) 중 148,502㎡ 보상 (79%)

- 모인공원   : 113,158㎡(사유지) 중  54,558㎡ 보상 (48%)

- 소라공원   : 187,810㎡(사유지) 중  63,284㎡ 보상 (34%)

- 수도산공원 : 313,375㎡(사유지) 중 159,069㎡ 보상 (51%)

□ 향 후 계 획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마동, 모인, 수도산)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추진	: 2021.  1.~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1.  4.~

▸공원조성공사 준공	: 2022. 12.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팔봉1지구)

▸토지 및 지장물 조사	: 2020. 11.~2021. 3.

▸보상계획열람공고 및 감정평가 완료	: 2021.  7.

▸토지보상 협의	: 2021.  7.~11.

▸공원조성사업 추진	: 2021. 1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LH)

▸토지보상 완료	: 2021.  6.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1.  7.~

▸공원조성공사 준공	: 2022. 12.

○ 신흥 · 배산 · 팔봉(2지구) 공원

▸신흥공원 : 연도별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토지 및 지장물 협의매수 단계별 추진

▸배산공원 : 배산종중과 부지사용계약 협의 추진

▸팔봉공원(2지구) : 국토부 협의(민간특례사업 추진 검토)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건립계획(안)

공원명	건설사	면적(㎡)	분양예정일	세대수
마동공원	GS 자이	67,343	2021. 6.	1,440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82,980	2021. 7.	1,515
모인공원	중흥 S클래스	33,967	2021. 10.	968
소라산	공모선정예정	62,960	2021. 12.	1,357
팔봉공원 (1지구)	서희 스타힐스	139,574	2022. 3.	2,330
계	5개소	386,824	-	7,610

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조성사업

(신흥·함열·춘포·무학)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이 명 천	□
작성자	:	도시전략계장		김 정 기	□

【신흥근린공원 부지매입】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신흥동 산22-1번지 일원(지정 : 1967년 6월)

○ 규    모 : 674,890㎡ (기조성 387,336㎡ , 미조성 287,554㎡)

○ 기    간 : 2019. 1. ~ 2025. 12.

○ 총보상비 : 53,600백만원

○ 2020년 예산액 : 5,000백만원

※ 2020년 예산 5,375백만원(이월액 포함) 중 5,375백만원 집행

□ 추 진 실 적

○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	: 2019. 10. ~ 12.

▸신흥공원 : 163필지, 262,514㎡ 중 60필지, 103,494㎡ 보상(39.4%)

□ 향 후 계 획

○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협의매수 지속추진	: 2021.  6. ~

▸2021년도 예산 5,000백만원 중 2021.3.말 현재 3,533백만원 집행(70.6%)

○ 잔여액 한도 내에서 지장물 보상 추진	: 2021.  1. ~

☞ 분묘이장(어양동, 신흥동) 완료 시 보상비 우선 집행

※ 2020.12.31.기준 602기 중 162기 보상 완료(27%)

【함열·춘포·무학공원】

□ 현황 및 추진실적

공원명	규모(㎡)	필지수	보상비 (백만원)	매입액 (백만원)	매입면적(㎡)	매입필지	매입률(%)	비고
계	90,512	101	4,744	1,416	17,862	61
함열 공원	34,090	17	1,894	318	1,621	7	4.8	전체공원면적 40,021㎡ (국공유지 22%)
								능성구씨 종중(3필지) 1,157백만원으로 61%차지
춘포 공원	17,779	64	1,227	1,098	16,241	54	91.4	전체공원면적 55,022㎡ (국공유지 32.3%)
무학 공원	38,643	20	1,623	0	0	0	0	전체공원면적 72,729㎡ (국공유지 53.1%)

□ 향 후 계 획

○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협의매수 지속추진	: 2021.  6. ~